[외계통신4화] 외국에 비추어 봤을 때,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외계통신

예능 |전체 관람가

편성

tvN 2018.04.28. ~ 2018.05.19.방영종료 4부작

시청률

1.2% (닐슨코리아 제공)|1.2% (TNMS 제공)시청률정보 시청률순위 보기

제작진

CP 이상록|연출 박희백

소개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제 3자인 다국적 외신들의 시점으로 ... 소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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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는 글

-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벌이의 기준이 된다. 삶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것이 삶의 질과 직결이 된다.

-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계속 상승 중이며 시급 1만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 최저임금은 적당한 것일까?

- 과연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정도로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 아래 1번 외국과의 비교는 방송을 토대로 나온 내용들을 적어보았고, 2번은 내 사견을 적어보았다.

1. 외국과의 비교

- 독일과 비교했을시 최저임금 적절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미국 제프리, 안톤 슐드 7530원 최저임금 적당하다고 생각

: 한국 1인당 GDP  3만 달러 :  7530원

: 독일 : 4만4450달러 : 최저임금 11000원

- 영국 로라 비커 기자 : 학생말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함

 -> 정부는 근로자에게 먹고살 정도 수입을 보장해줘야 함

-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서 자영업자는 힘들다고 생각

1)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기준(2018년 기준)

국가명	시간별 최저임금  ($)
호주	13.6
룩셈부르크	13.18(14200원)
영국	10.58
독일	10.48
미국	10.46
캐나다	9.1
프랑스	9.02
일본	7.74
한국	6.96
중국	3.48

# 주휴수당시, 한국이 일본보다 급여가 높음

2) 일본

-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름

: 일본은 최저임금 1000엔 ~ 1500엔, 경력에 따라 다름

: 후쿠오카는 800엔 정도

: 미야자키는 737엔

- 아르바이트로만으로도 생활 가능

: 카레집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달에 280만원 정도 받음 (시급 1250원) ->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활 가능

:  최저임급 근로자 비율 일본은 3.4%, 한국은 13.6%

-> 지역별로, 업종별로 달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3) 독일

- 2015년에 최저임금 도입

- 현재, 최저임금 11700원 정도

- 2000년대 경제 유연화 정책하면서 임금 격차가 커짐

- 2015년 이후, 최저임금을 받고 85%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함(2017년 survey)

-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가게 사장이 더 일함

- 자영업자가 건물 임대계약을 맺을 때, 5+5, 10+10 등 일정 기간동안 임대료를 크게 늘리지 않는 계약을 함

4) 한국 상황

- 프랑스, 독일 등 국가와 달리 한국은 직접 사는 것보다 식당가서 먹는게 저렴

- 미용실, 대중교통비는 한국은 저렴

- 일부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도 발생함

-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외국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생활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쌈

5) 최저임금 오르면 실업률도 오른다?

- 임금올리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함

- 이 답에 해답은 없는 듯

2. 정리하는 글

- "어디서는 시작점이지만, 어디서는 상한선이다" 라는 말이 인상깊었다. 바로 일본의 얘기이다. 일본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는 곳도 많지만, 한국은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많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주는 비율이 3.4%, 한국은 13.6% 정도 였다. 그만큼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 노동력 시장에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하다.

- 사회적 디자인이란 약자를 이용한 디자인을 말하는데, 단순 비쥬얼 디자인이 아니라, 사회 도로라던지 사회망을 뜻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사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들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긴급 연락망이나 도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사회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발표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사회적 디자인도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어쩌면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들을 배려하고 잘 해주고 싶지만, 녹녹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최저임금에 벌벌 떨고 반대하게 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물가를 낮춘다던지, 집값을 낮추는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령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

- 전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소장 제프리 말에 따르면, 한국은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더 힘들다.

-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다. 지금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더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국가에서 이런 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듯 하다.

- 그리고 최저임금이 사회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의 임금인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집안의 가장의 임금이냐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다.

- 최저임금이 얼마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다른 악영향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다. 

-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빌어본다.

- 무엇보다 4화로 외계통신이 끝나 아쉽긴 하다. 그러나 아마 소재도 부족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끌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다. 소재는 좋았으나, 흥행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블로깅을 마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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